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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거래 차단 등을 위한 세무대책

ezkyungli 2007-03-16 13368

국세청은 실수요자들의 일상적.정상적인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불법.탈법적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하고, 분양권 불법거래 차단.재발방지 등을 위한 세무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국세청이 적발한 분양권 불법거래 내용'과 '주요 개발예정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분양권 불법거래방식'을 공개하며, 분양권 불법거래혐의자 등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와 함께 토지보상금 수령자 중 사전상속.증여혐의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세무조사는 3월 14일 송도신도시 주변 분양권 불법거래(복등기)혐의자 32명, 송도신도시.오포지역 등 투기조장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7명, 아파트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자 중 불법거래혐의자 35명, 주요 이슈지역 부동산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50명, 다수주택보유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25명, 토지보상금 수령자 중 사전상속 등 세금탈루혐의자 36명 등 185명을 대상으로 착수하였음.

- 조사결과,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이중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거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련법규 위반자는 주택공급계약 취소, 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임.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자는 금감원에 통보하여 관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것임.

- 분양권 불법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자 근저당.처분금지가처분.가등기자료 등을 수시로 수집하여 설정원인.해지경위.자금흐름 등을 정밀분석함으로써 미등기전매 여부, 매매로 위장한 가족간 증여 등을 철저히 가려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위법자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한 후 그 처리결과까지 사후관리할 것임.

- 경기도 오포지역 등 주요 이슈지역 및 그 주변의 부동산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여 필요한 경우 소득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기타.개발예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탈.불법적 행태로 투기를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한 중개업자 등은 전원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부동산관련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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